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0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1. ①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 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① 수익자는 제2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 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리 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하고,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을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가 이를 부담하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다.
3.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을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이름으로 체결하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수탁자가 지급받아 이를 신탁재산으로서 관리 및 운용한다.
2. ②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귀속권리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말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탁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임대차보증금 등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으로 이러한 지급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지급한다.

1.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생각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인도 이전에 생긴 하자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빌리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① 신탁재산의 계산기일은 매년 [●]월 말일과 신탁기간이 종료한 날로 한다.
2.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당해 계산기간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5. ⑤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수탁자는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7. ⑦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8. ⑧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별첨3에 적힌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2. ② 신탁보수의 지급시기는 제16조 제1항의 매 계산기일에 수익자가 지급한다.
3. ③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4. 4. 제18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 할 수 있다.

1.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그 밖에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2.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4.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수익자의 표시

신 탁 보 수

신 탁 특 약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ㆍ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①"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②"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③"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4. ④"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데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등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5. ⑤"신탁부동산"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6. ⑥"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7. ⑦"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8. ⑧"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별첨4에 첨부한 신탁특약을 말한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9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1.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① 수익자는 본 조 제2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 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는 수익자 및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의 수령ㆍ운용ㆍ관리 및 그에 따른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그 밖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및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공받아 이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ㆍ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빌리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6.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별첨 3에 적힌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2. ② 신탁보수는 별첨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지급한다.
3. ③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15조 제1항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4. 4.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1.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2.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각 당사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수익자의 표시

신 탁 보 수

신 탁 특 약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①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②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③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2에 적힌 자를 말한다.
4. ④ "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5. ⑤ "신탁부동산"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6. ⑥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7. ⑦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8. ⑧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별첨 4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1.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① 수익자는 이 조 제2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의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①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포함시킨다.
   1. 1. 신탁부동산에 관한 명도책임 및 하자 담보 책임 등은 위탁자가 부담할 것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 이름으로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화재보험계약 등은 위탁자의 책임하에 매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할 것
2.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수탁자가 부담한 채무나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처분조건 및 처분가격, 방법, 절차 등은 신탁특약으로 정한다.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6.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처분보수, 관리보수 및 매매계약사무보수로 구분한다.
2. ② 처분보수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별첨 3에 적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지급한다.
3. ③ 관리보수는 별첨 3에 정해진 지급시기 및 산식에 따라 매1년 단위로 산정(1년 미만 단위는 일할 계산한다)하여 지급한다.
4. ④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 수탁자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경우에는, 수탁자는 매매계약사무보수로서 당해 처분보수액의 10% 해당금액을 동 위약금에서 지급받기로 한다.
5. 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14조 제3항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4. 4. 제16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1.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2.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예정가격

(단위  :  ㎡, 원)

수익자의 표시

신 탁 보 수

신 탁 특 약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①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②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③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2에 적힌 자를 말한다.
4. ④ "우선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
5. ⑤ "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⑥ "우선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7. ⑦ "우선수익권금액"이란 우선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로서, 별첨2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⑧ "피담보채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 그 변제를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으로서 신탁재산을 담보로 하며 이는 별첨2에 적힌 것을 말한다.
9. ⑨ "채무자"란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10. ⑩ "신탁부동산"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 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11. ⑪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12. ⑫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13. ⑬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의 별첨4에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 26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1.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① 우선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별첨2에 적힌 우선수익권금액을 한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자(이 항에서는 우선수익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우선수익자가 수인인 경우 우선수익자 사이의 순위는 별첨2에 적힌 순위에 따른다.
2. ②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에는 해당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위탁자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아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1. ①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우선수익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그 양수인이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양도되어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수익자가 우선수익자인 경우 해당 우선수익권금액에 대해서도 수탁자와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②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에도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비용으로 신탁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한다

1. ①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위탁자 이름으로 체결하고, 위탁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다. 또한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위탁자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는 그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되는 손실,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은 이 신탁계약 체결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3. ③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신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그 보험금으로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빌리거나 수익자(우선수익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3.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6.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26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1. ① 신탁보수는 담보보수, 환가처분보수 및 매매계약사무보수로 구분한다.
2. ① 담보보수는 별첨3에 적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나온 금액으로 하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도 담보보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①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 하는 경우 담보보수의 지급에 관해서는 신탁특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4. ① 환가처분보수는 환가처분 시 적용하며 제2항에서 정한 보수 외에 별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별첨3에 적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5. ① 제4항에서 정한 환가처분보수는 처분계약상의 보증금을 받을 때 50%를, 처분대금을 전부 받았을 때 나머지 50%를 각각 수탁자가 지급받은 처분대금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6. ①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가처분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 수탁자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경우 수탁자는 매매계약사무보수로서 당해 환가처분보수액의 [ ]% 해당금액을 동 위약금에서 수취한다.
7.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수익자(이 항에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1. ① 수탁자는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위탁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위반사유를 해결하여 없앨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인 우선수익자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처분예정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상 적힌 주소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이하 “공매”라고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매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 공매 시작 전까지 직전 회차 공매 시 제시했던 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신탁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 수탁자는 제20조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를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한다.

1.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 시 예정가격은 수탁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신탁부동산이 공매되지 않을 경우 직전 예정가격의 [ ]% 만큼 뺀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다시 공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는 그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에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매수예정자를 쉽게 확보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요청한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매매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 제15조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의 관리 그 밖의 신탁사무와 관련된 비용 및 보수
      1. 가. 비용: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신탁부동산에 관한 세금 등 비용(처분대금 수납 약정일까지 수탁자 이름으로 알려진 재산세 및 세금과 공과금을 포함하되,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한함)
      2. 나. 보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2.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3. 3. 신탁등기 전 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단, 이들간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 4. 수탁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5.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6. 6. 위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산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 그 남은 돈을 수익자(또는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귀속권리자)에게 지급
2. ②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받은 계약보증금(계약 해제시 위약금 포함) 중도금, 잔금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하며 그 운용에 따른 수익은 제1항에 따라 정산할 금액에 포함한다.
3. ③ 처분대금 등의 정산은 처분대금을 전부 받은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분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제1항 제6호의 금액은 위탁자가 매수인에게 신탁부동산을 명도하고 매수인의 인수확인서 원본을 수탁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④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의 실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받거나 신탁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에 따른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탁자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전 3항을 따른다.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제22조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16조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4. 4. 제24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우선수익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1.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2.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신 탁 보 수

신 탁 특 약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의 책임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이를 개발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처분대가나 임대료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되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자금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시공상 하자, 분쟁 및 민원의 처리와 해결에 대해서는 위탁자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을 설정함에 이 신탁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에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
4. 4. "우선수익자"란 수익자들 중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5. 5. "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에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6. "우선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에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7. 7. "우선수익권금액"이란 우선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로서, 별첨2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8. "피담보채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 그 변제를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으로서 별첨2에 적힌 것을 말한다.
9. 9. "채무자"란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10. 10. "이 사업"이란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양, 임대 등 처분하는 사업으로서 별첨3에 적힌 것을 말한다.
11. 11. "수분양자"란 신탁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 12. "시공사"란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13. "신탁건물"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에 신축되거나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되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될 별첨1에 적힌 건물을 말한다.
14. 14.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에 적힌 토지를 말한다.
15. 15. "신탁부동산"이란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6. 16.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5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17. 17.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4조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18. 18.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 본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 본문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 본문에 별첨 5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1. ① 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하여 이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조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다만 위탁자는 신탁특약을 포함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또는 시공사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를 제외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탁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되, 시공사는 이러한 위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2. ② 위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이 사업에 필요한 전체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물권이나 부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 확보
   2. 2. 이 사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의 취득 및 그에 따른 조건의 이행
   3. 3. 이 사업에 필요한 계약들 중 공사도급계약 및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 체결
   4. 4.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조달
   5. 5. 그 밖에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업무
3. ③ 수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탁업무
   2. 2.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의 체결
   3. 3. 이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수납 및 자금집행 업무
   4. 4. 신탁부동산의 수분양자 이름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4. ④ 시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신탁건물의 책임준공
   2. 2. 이 사업 비용이 부족할 경우의 자금보충
   3. 3. 이 사업과 관련한 채무 부담 시 필요한 신용보강
   4. 4. 그 밖에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업무
5. ⑤ 우선수익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매입비용 및 사업비 등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아래 각 호의 재산을 포함하여 신탁부동산 및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1.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2.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같다)
3.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4.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5. 5. 제1호부터 제4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1.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① 우선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갚기 위하여 별첨2에 적힌 우선수익권금액을 한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자(이 항에서는 우선수익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우선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우선수익자 사이의 순위는 별첨2에 적힌 순위에 따른다.
2. ②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에는 해당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위탁자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아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1. ①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우선수익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그 양수인이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양도되어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수익자가 우선수익자인 경우 해당 우선수익권금액에 대해서도 수탁자와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의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신탁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지상권, 유치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을 모두 포함함)을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사용승인, 준공인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건물을 등기할 수 있는 상태가 완료된 때에는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야 한다.
4. ④ 제1항 및 제3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5. ⑤ 이 사업에 관한 사업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상 진입도로 등의 부대사업 부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부지를 취득하여 이 조에 따라 수탁자 이름으로 신탁등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위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부대사업 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6. ⑥ 이 조에 따른 신탁등기 이전에 위탁자 이름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 이름으로 그러한 승인이나 인허가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여건이나 분양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허가상 사업주체 등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청구, 소송 및 그 밖의 절차로 인한 책임(이하 “손실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③ 시공사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공사비 지급 지연 또는 민원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기로 하는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다.
4. ④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1. ① 수탁자는 설계·감리 실적, 재무상황, 기술인력, 설계·감리 능력, 보수액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선정한 설계·감리자와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설계·감리 용역계약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설계·감리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③ 제1항의 설계·감리 용역계약과 그 밖의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계약은 위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한다.
4. ④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용역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1.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시기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③ 수탁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자산관리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④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신탁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1. ① 위탁자와 시공사가 분양광고 및 그 밖의 분양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되, 수탁자·수익자·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업무의 주체는 광고·홍보 및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수탁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분양계약서에는 이 신탁계약의 종료 시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자로서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준공 이후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분양의 대상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분양의 대상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보존·관리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① 위탁자는 시공사와 연대하여 신탁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신탁건물이 준공된 직후 시공사로부터 신탁건물에 관한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하자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수탁자에게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 위탁자나 시공사가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하자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채무와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1.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기비용
   2. 2. 신탁보수
   3. 3. 대지급금의 원리금 상환비용
   4. 4. 분양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 5.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비용
   6. 6. 신탁부동산의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관리비용 및 보험료
   7. 7.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8. 8.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문비용
   9. 9.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10. 10. 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 된 비용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수익자(우선수익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3. ③ 수익자 또는 자금조달의무자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절차,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연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1. 수탁자가 법령상 납부의무자인 모든 세금과 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과 분담금
   2. 2.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소송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
   3. 3. 분양대금반환채무
   4. 4.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비용
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와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2. ② 수탁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 종료 전 지급기준’에서 정한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기간 종료 이전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1. ① 신탁재산의 계산기일은 신탁기간이 종료한 날로 하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6.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29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1. ① 신탁보수는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한다.
2. ② 기본보수는 매월 ______원이며, 신탁기간 중 매 분기 말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에 지급받기로 한다. 다만 해당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받는다. 신탁기간이 어느 분기의 도중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는다.
3. ③ 성과보수는 별첨4에 적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5.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 4.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24조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5. 5. 제26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3. ③ 신탁이 종료된 경우 이 사업과 관련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가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한다.

1. ①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제24조에 따른 계산의 승인이 있거나 또는 승인 간주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교부 한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책임, 모든 세금과 공과금 납부의무, 소송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민원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1.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이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수익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2. 2. 신탁부동산 이외에 신탁재산은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2. ②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가 제24조에 따른 계산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익자와 귀속권리자 및 수탁자가 정산에 합의하거나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3. ③ 대지급금 상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및 그 밖의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기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수익자(우선수익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승계하고 수탁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2. 2. 수탁자는 대지급금 상환, 분양대금 반환 및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유보금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수익자가 지급한다. 다만 수탁자는 채권자와 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3. 수익자가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해당 채무를 승계 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4. ④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 정산 시점까지 발생한 신탁보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우선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이 항에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 수익자, 시공사, 우선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위탁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4. 4.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3.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위탁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 등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④ 위탁자 등 중에서 어느 1인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신탁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 ②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무관련 사항들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3. ③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5. ⑤ 위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조세 또는 공과금의 환급청구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한다.
7. ⑦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위탁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고 수탁자는 세무 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그 밖의 필요한 업무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5부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이 건 사업의 내역

신탁보수

신탁특약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를 개발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처분대가나 임대료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2에 적힌 자를 말한다.
4. 4. "시공사"란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5. "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6. 6. "이 사업"이란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양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별첨 4 신탁특약에 적힌 것을 말한다.
7. 7.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에 적힌 토지를 말한다.
8. 8. "신탁건물"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에 신축되거나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되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될 별첨1에 적힌 건물을 말한다.
9. 9. "신탁부동산"이란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0. 10.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11. 11.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12. 12.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별첨4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3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2.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다)
3.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 취득한 재산
4. 4.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5. 5.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반환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 6.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7.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8. 8. 그 밖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

1.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① 수익자는 이 조 제2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신탁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지상권, 유치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을 모두 포함함)을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사용승인, 준공인가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건물을 등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에는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야 한다.
4. ④ 제1항 및 제3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① 수탁자는 건설실적, 재무상황, 기술인력, 시공능력, 도급금액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선정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청구, 소송 그 밖의 절차(이하 총칭하여 “손실 등”)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① 수탁자는 설계·감리 실적, 재무상황, 기술인력, 설계·감리 능력, 보수액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선정한 설계·감리자와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설계·감리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① 수탁자는 이 사업의 수행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그 밖의 제3자 또는 수탁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함에 있어 조달금리·수탁자 고유계정의 적정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 이자율, 대출만기, 대출금의 상환(조기상환을 포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건을 공정하게 정한다.
4.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고유계정 차입으로 인한 차입원리금 등의 채권을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받음에 있어서 채권의 전액을 사용하기에 부족할 경우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사용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시기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③ 수탁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자산관리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④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시장상황과 이 부동산의 용도, 규모,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 질권 그 밖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보존·관리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채무와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1.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기비용
   2. 2. 신탁보수
   3. 3. 차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용
   4. 4. 분양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 5.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비용
   6. 6.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비용 및 보험료
   7. 7.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8. 8.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문비용
   9. 9.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10. 10.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지급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⑤ 수탁자는 제4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① 신탁재산의 계산기일은 매년 [●]월 말일과 신탁기간이 종료한 날로 한다.
2.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당해 계산기간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5. ⑤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수탁자는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24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 종료 전 지급기준’에서 정한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기간 종료 이전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1. ①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보수는 별첨 3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② 신탁기간 시작 후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보수를 별도로 산정한다.
3. ③ 수탁자는 신탁사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보수를 변경하거나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5.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3조   (신탁의 종료)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 4.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19조 제3항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5. 5. 제21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4.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이 사업과 관련한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설계·감리계약, 그 밖의 용역계약상 수탁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가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24조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리)

1. ①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제19조에 따른 계산의 승인이 있거나 또는 승인 간주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탁재산 중 적극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책임, 세금과 공과금 납부의무, 소송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민원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1. 1.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2. 2. 신탁부동산 이외에 신탁재산은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2. ② 차입금 상환채무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그 밖의 각종 소극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그 밖의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수익자(우선수익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승계하고 수탁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2. 2. 수탁자는 대지급금·차입금 상환, 분양대금 반환 및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보금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수익자가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수탁자는 채권자와 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3. 수익자가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해당 채무를 승계 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다.
3. ③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 정산 시점까지 발생한 신탁보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우선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이 항에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과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4. 4.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3.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④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신탁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 ②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무관련 사항들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3. ③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5. ⑤ 위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조세 또는 공과금의 환급청구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한다.
⑦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위탁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고 수탁자는 세무 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그 밖의 필요한 업무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8조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수익자의 표시

신탁보수

신탁특약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및 다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탁 받은 부동산 그 밖의 본건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통합하여 개발 및 처분하여 이 신탁계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별첨2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4. 4. "시공사"란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5. "수익권"이란 신탁재산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6. 6. "본건 사업"이란 신탁토지를 포함한 본건 사업시행구역에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물을 신축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관리처분계획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을 의미한다.
7. 7. "본건 사업시행구역"이란 본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그 밖의 수탁자가 본건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8. 8.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 기재 토지를 말한다.
9. 9. "신탁건물"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 기재 건물을 말한다.
10. 10. "신탁부동산"이란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1. 11.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12. 12. "신축건물"이란 본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을 말한다.
13. 13.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14. 14.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우선하는 특약으로 별첨4에 첨부된 특약사항을 말한다.
15. 15. "시행규정"이란 도시정비법 제53조에 따라 본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을 말한다.
16. 16. "사업시행계획"이란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말한다.
17. 17. "관리처분계획"이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관리처분계획을 말한다.
18. 18. "토지등소유자"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정의된 자를 말한다
19. 19.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란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20. 20. "관계법령"이란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도시정비법 그 밖의 본건 사업에 적용되는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1. 21. "귀속권리자"란, 이 신탁계약이 종료될 당시 시행규정, 관리처분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의미한다.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수탁자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를 마친 날부터 도시정비법 제89조 및 제93조의 정산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3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② 신탁사업의 정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2.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다)
3.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4.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5. 5.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반환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 6.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7. 7. 도시정비법 제89조의 청산금 및 동법 제93조의 부과금
8.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9.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속하는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10. 10. 그 밖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채무

1. ①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2. ② 관계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원본이 보전되지 아니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협의하여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특약으로 수탁자에게 수익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②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1.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되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의 기재내용 변경 및 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직접 취득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는 신탁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2. ② 수탁자는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본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취득하여 이를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경비, 청구, 소송 그 밖의 절차로 인한 비용의 부담은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① 수탁자는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감리 등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전항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경비, 청구, 소송 그 밖의 절차로 인한 비용의 부담은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①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수행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그 밖의 제3자 또는 수탁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함에 있어 조달금리·수탁자 고유계정의 적정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 이자율, 대출만기, 대출금의 상환(조기상환을 포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승인을 받기로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고유계정 차입으로 인한 차입원리금 등의 채권을 이 신탁계약에 따라 변제 받음에 있어서 채권의 전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경우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시기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업무를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선임된 정비사업전문관리자 그 밖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③ 수탁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④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과 본건 부동산의 용도, 규모, 가치를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 질권 그 밖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보존·관리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① 수탁자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건 사업시행구역 내 모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1건의 신탁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기로 한다.
3. ③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채무와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등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한다.
   1. 1.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각종 공과금, 부담금
   2. 2. 신탁부동산의 등기비용
   3. 3. 신탁보수
   4. 4.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상의 정비사업비의 차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용(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 포함)
   5. 5.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비용 그 밖의 필수사업비
   6. 6. 정비사업관리를 위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비용 및 보험료
   7. 7.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8. 8.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문비용
   9. 9.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10.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2.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 등을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납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4.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지급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⑤ 수탁자는 제4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①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보수는 별첨3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②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신탁사무 처리에 현저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합의하여 제1항의 신탁보수를 변경하거나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④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① 위탁자는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건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거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본건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직접 출석과 본건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4/5 이상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89조 및 제93조의 청산금 및 부과금의 정산 및 신축건물에 대한 위탁자의 권리 취득이 완료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2. 제21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3.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20조에 의한 신탁의 계산을 완료하고 제24조,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1. ① 이 신탁계약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탁자에게 환원하기로 한다.
   1. 1.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2.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은 이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②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은 이전고시, 관리처분계획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귀속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제20조에 따른 계산 시점까지 발생한 제18조 및 제19조의 비용, 손해배상금 및 보수 등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4. ④ 전항의 경우,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기로 하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1.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과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4. 4. 그 밖에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3.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 발송 후 [3영업일]이 지난 때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④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① 본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신탁특약으로 정한다. 위탁자와 수익자는 위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2. 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세무 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그 밖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1. ① 본건 사업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8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수익자의 표시

신탁보수

특약사항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3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
4. 4. "우선수익자"란 수익자들 중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3에 적힌 자를 말한다.
5. 5. "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6. "우선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7. 7. "우선수익권금액"이란 우선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권에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로서, 별첨 3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8. "피담보채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 그 변제를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으로서 별첨 3에 적힌 것을 말한다.
9. 9. "채무자"란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로서 별첨 3에 적힌 자를 말한다.
10. 10."신탁건물"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에 신축되어 수탁자에게 신탁될 별첨 2 에 적힌 건물을 말한다.
11. 11."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에 적힌 토지를 말한다.
12. 12."신탁부동산"이란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3. 13."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14. 14."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15. 15."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별첨5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16. 16."이 사업"이란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신탁특약에 적힌 것을 말한다.
17. 17."분양계약"이란 위탁자가 신탁건물(신탁토지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수분양자들과 체결하는 각 계약을 말한다.
18. 18."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 수탁자, 대주 및 시공사 사이에서 체결되는 약정으로 신탁특약에 적힌 것을 말한다.
19. 19."수분양자"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 2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1.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① 우선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별첨 3에 적힌 우선수익권금액을 한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자(이 항에서는 우선수익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우선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우선수익자 사이의 순위는 별첨 3에 적힌 순위에 따른다.
2. ②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에는 해당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위탁자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갚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아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1. ①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우선수익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그 양수인이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양도되어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수익자가 우선수익자인 경우 해당 우선수익권금액에 대해서도 수탁자와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는 신탁건물의 사용승인, 준공인가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건물을 등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에는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②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비용으로 신탁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한다.

1.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에 설정된 일체의 부담(지상권, 유치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그 밖의 신탁토지의 소유, 사용 또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부담을 모두 포함함)을 분양신고 이전까지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제23조에 따라 다른 채권 및 수익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한다.

1.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3. ③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신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그 보험금으로 제2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빌리거나 수익자(우선수익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는 이 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신탁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관련 조세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③ 수탁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신탁재산관련 조세(납부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조세를 포함한다)를 신탁재산으로 납부하기 전에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해당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4. ④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탁등기 설정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6.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1. ① 신탁보수는 관리보수, 담보보수, 처분보수 및 매매계약사무보수로 구분한다.
2. ②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일과 별첨4에 적힌 관리보수 지급일에 별첨 4에 적힌 관리보수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수탁자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에서 관리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③ 위탁자는 별첨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보수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 하는 경우 담보보수의 지급에 관해서는 신탁특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4. ④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위탁자는 별첨4에 적힌 처분보수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처분보수는 처분대금의 계약금을 받을 때 50%를, 잔금을 받을 때 50%를 각각 수탁자가 지급받은 처분대금에서 지급한다.
5. ⑤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 수탁자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경우 수탁자는 매매계약사무보수로서 당해 처분보수액의 [ ]% 해당금액을 동 위약금에서 수취한다.
6. 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수익자(이 항에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는 이 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신탁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만료 전이더라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1. 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사업시행권의 양도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권을 양수 받을 자가 없어 이 사업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탁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3. 3. 수분양자들의 집단 민원이나 분양대금 납부 거부 등으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이행이 어렵거나 장기간 지연되어 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4.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 등의 인ㆍ허가 및 동의 또는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5. 5.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처분예정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주소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① 제19조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이하 “공매”라고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매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 공매 시작 전까지 직전 회차 공매 시 제시했던 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신탁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 수탁자는 제21조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를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한다.

1.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 시 예정가격은 수탁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신탁부동산이 공매되지 않을 경우 직전 예정가격의 [ ]% 만큼 뺀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다시 공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는 그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매수예정자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 법령에 의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2. 2. 수분양자(또는 임차인)가 분양계약(또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에 따라 기납부한 분양대금(임대차보증금)의 반환(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관리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잔액을 이 호에 따라 지급한다)
   3. 3. 신탁보수, 잔존 대리사무보수 및 대리사무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4. 4.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5. 5. 그 밖의 수익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사업비용 및 채권
   6. 6. 위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산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 그 남은 돈을 수익자(또는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지급
2. ②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받은 계약보증금(계약 해제 시 위약금 포함), 중도금, 잔금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하며 그 운용에 따른 수익은 제1항에 따라 정산할 금액에 포함한다.
3. ③ 처분대금 등의 정산은 처분대금을 완전히 받은 후에 실시한다.

1. ① 위탁자는 제19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까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점유자 이외의 점유자들이 신탁부동산을 명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명도하는 대신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점유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신탁사무와 관련된 비용의 회수 및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1. ①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해지와 동시에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거나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경우, 위탁자는 분양계약상 분양자의 지위에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전 사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3.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